위험운전치사상 가중처벌 올바른 대처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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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만큼 추돌”…50대 숨지게 한 20대 만취 운전자 ‘실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OO 판사는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상·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차량 운행은 항상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사람의 판단과 신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기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은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결국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말합니다.

 

본 죄의 경우 대부분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으나 최근에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과실에 의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는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해당 죄목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단계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면 성립되기에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본 죄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립 범위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위험운전치상은 주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행하여 사람을 부상 입힌 경우이고 위험운전치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입니다.

 

두 죄목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후자는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가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적용되고 사고후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고 후 미조치 등 추가 죄명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홀로 수습하기보다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르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를 살피고 빠르게 병원에 이송시키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주어지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주치사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고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두렵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혹은 다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죄목이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응하려면

위험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처를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본 죄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초동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하기에 올바른 타개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혼자서 대응하기란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다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이에 다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00000에 사건 돌파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판례 및 여러 사정을 비추어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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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