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보다 나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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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11482?sid=102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6월…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만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오늘은 본 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술자리는 기쁜 일을 축하하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당량의 술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음주가 개인의 선택인 것과 달리 술을 마신 이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은 음주 사건이 빈번합니다. 음주 후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신체 반응속도나 민첩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형사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마 음주단속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몰고 나왔다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

 

측정 거부에는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포함해 측정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더라도 숨을 미약하게 불어 측정이 어렵게 하는 소극적 거부행위도 음주측정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 죄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측정 요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에 필요시, 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운전자에게 측정 요구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그러나 타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호흡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할 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만취에 해당하는 처벌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측정을 모면하려다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 동종범죄를 저지른 재범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적용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하면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더해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죄목은 수사당국에서 공권력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받기 어렵고 곧장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136조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가는 무겁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결국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지면 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처벌을 모면하려다 더욱 가중된 처벌 위기에 놓인 것으로 이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를 검토 후 선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므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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