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위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97935?sid=102

"내 딸 룸살롱에 투자해봐"…196억대 사기 60대 실형

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통한 돈놀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변 지인들을 속여 196억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투자는 제2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대부분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노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업체가 즐비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허가를 구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에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고물가로 인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데요, 이를 인지하고 원금은 보장해 준다며 투자 권유를 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많아지자 정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여러 사람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고 이후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정으로 출자금을 받은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사람들의 돈을 받아 투자 행위를 한 그 자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유사 자문업체는 많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나 홍보를 하는데 주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은행이나 기관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문구인데요,

 

이에 현혹되어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지인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조를 위반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범이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먼저 금융당국의 인, 허가 또는 감독을 받지 않은 곳 그리고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나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하든 본 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투자인지를 구분해야 하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거나 인, 허가받은 업체가 아님에도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금융, 캐피탈, 신용, 투자, 자산운용 또는 해당 명칭과 같은 의미의 외국어 표기가 들어가 있다면 해당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립되는 경우는 무허가 업체에 속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본인의 투자처를 타인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행위 등을 하였다면 결국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믿고 투자한 업체에 속아 투자금 피해자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범죄자가 도주할 우려도 있는 만큼 해당 상황을 인지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단순 피해를 주장을 호소하는 것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홍보문자, 계좌이체 내역,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고 이 부분에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문제는 사건 초기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무고함을 소명하는 일은 경찰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불법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본의 아닌 가담인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며 자칫하다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한 후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며, 나를 밑으로 2명을 모집하면 후배가 각자 2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24단계를 완성하면 98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 조만간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 1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가 급등할 것이라고 믿었던 점, 의뢰인이 하위 투자금 대부분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의뢰인이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합의를 노력했고 합의금을 주어 남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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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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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