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 사기 고수익 투자 권유했다가 연루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96706?sid=102

"비트코인·금 투자로 고수익 보장" 사기 친 조직원들 실형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OO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기존 투자 상품들에 비해 가상화폐 투자는 아직 낯설고 생소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아 한 방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코인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투자를 제안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권유했다면 코인리딩방 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방 사기

과거와 달리 급여 소득만으로 자산을 모으기 어렵고 코인과 주식 등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정보가 들려오자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 지식이 없어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스팸 문자를 보내거나 광고하는 리딩방이 만연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처음에 회원에게 무료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다 VIP에게 고급정보를 준다는 식으로 유료회원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는 리딩사기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기에 이에 대한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코인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기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 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설계하여 회원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영업 행위, 그리고 유치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없으며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확답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리딩방 운영 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공범 혐의

코인리딩방 사기에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광고글을 보고 가입하고 투자를 진행하는데 업체 측에서 투자자 모집을 해주면 수당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인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코인리딩방을 소개해 주었다가 공범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인 동시에 투자자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본인도 투자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일 수 있으나 그것 만으로 혐의를 벗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코인리딩방 사기는 사기죄 혐의는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어 개개인마다 대응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더욱 엄정한 조사와 제재 그리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억울한 처벌 및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