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단순 가담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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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82634?sid=102

금융위 서류까지 위조…4억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아 4억원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OO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뭔가 수상한 일임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범죄로 확신하기엔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현금, 상품권 등을 수거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또는 거래처에서 간단히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범죄에 가담하는 일임을 꿈에도 모른 채 가담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으로 지시한 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다면 범행은 이미 실행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볼 만큼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무턱대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물론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범죄를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로 판단되기에 사기방조죄로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일부 역할만 담당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완성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구체적인 형량은 본인이 전달한 범죄 수익금의 규모나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분들은 아르바이트 또는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 속는 등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기 쉬운 편입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을 알게 되면 범죄에 속아 넘어간 본인이 처벌받아야 되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쉽게 결정하면 위험한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뭔가 수상한 일이라는 정황이 있었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범죄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할 수 있었던 정도로 용납한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즉 확정적 고의보다 약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기 고의를 넓은 범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다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지시를 하는 총책과 조직원에 비해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다 사기임을 의심하는 주변인 또는 수사기관에 붙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검거 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경찰조사와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을 낮추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을 시킬 수 있도록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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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