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범죄1 주거침입 강간죄 형량 최소 7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94338?sid=102 "○○ 안 돼서 성폭행 못 했다" 변명한 50대…2심도 징역형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8n.news.naver.com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주거 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7.. 2024.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