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1 보이스피싱 가담 처벌 모르고 했더라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76286?sid=102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가담해 67억 편취…30대, 항소심 징역 6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3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 n.news.naver.com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3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