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처벌 모르고 했더라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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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보이스피싱 가담해 67억 편취…30대, 항소심 징역 6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3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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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3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보통 범죄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갈취하는 범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가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와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 관련 영화를 보면 해당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주요 조직원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 및 운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인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범죄에 가담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여 가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이들은 교묘하게 다른 직업이나 단순 아르바이트를 내세우고 그게 걸맞지 않은 높은 급여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은 이러한 구인공고에 속아 일반인들이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혀 처벌 위기에 놓이고 변호인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가담 시 적용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 사기방조

· 사문서위조

· 공문서위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한 상황에서는 죄목이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정범의 형보다 낮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범죄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므로 연루된 경우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르고 가담해도 처벌받는 이유

본 사안의 경우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인터넷에서 해당 구인글을 보고 일을 하다 가담한 경우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성인이라면 돈과 관계된 일임에도 비대면으로 채용했다는 점 그리고 단순 업무임에도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업무 소통과 지시를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을 미루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일을 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구체적으로 범죄임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가담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미필적 고의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의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누군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가담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취할 전략과 대응방법이 모두 다른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면밀히 따져가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데다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수사대응은 법률대리인의 진단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형사센터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현금 수거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방조 혐의가 쉽사리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의 문을 두드리셨고 형사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눈 후 의뢰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조력에 나서, 조사입회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애인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것은 맞지만, 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진술이 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과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