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1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운전면허를 준비할 때 타인에게 양보하고 방어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받지만 막상 도로 위에 나오면 난폭한 운전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격해진 감정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상대방을 보복하려 하다간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복운전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본인을 놀라게 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등 이유로 상대 차량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특정 차량에게 위협을 주는 운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측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앞에서 급정지,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욕설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차주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상 자동차는 그 자체.. 2024.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