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1 특수상해죄 형량 위험한 물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7850?sid=102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50대 실형…“죄질 나빠”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안에서 칼을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7일 징역 2년 n.news.naver.com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안에서 칼을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OO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동은.. 2023. 12. 12. 이전 1 다음
